인구 국가비상사태 저출산대책 총정리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국가적 차원의 총령 대응을 촉구하는 아주 중요한 발표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발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 배경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발표한 배경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
2. 인구 감소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
3. 이전 정부들의 노력과 한계 

대한민국은 저출생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경제 성장 둔화, 노동인구 감소, 사회적 보장제도의 불안정등의 여러 분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노동인구 감소는 생산성 저하와 경제둔화를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사회 보장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까지 선언한 데에는 지금까지 정부들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고 장기적인 인구구조변화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러한 국가비상사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대통령은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 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이를 통해 인구 감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국가비상사태의 주요 목표는 출산율 제고와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였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주거, 교육, 일자리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요 발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
특별공급 추가 당첨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던 사람이라도 아이를 낳으면 기회를 한번 더 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	연소득 기준을 기존 2억에서 내년부터 2억 5000만원 올리게됩니다.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상향	아이를 낳은 가구가 당첨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를 풀고 주택을 지어 신혼, 출산, 다나져가구에 1.4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인상	최대 지급액을 월 150에서 250만원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친합니다.
단기 휴직 도입	어린이집 임시 휴원처럼 짧은 휴가가 필요할때 사용 할수  있는 연1회 2주 단기 육아 휴직 도입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만원)

아이 돌봄
어린이집 운영시간 연장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 시간을 내년부터 오전 7시 30분 부터 오후 7시 30으로 통일
초등학교 돌봄 확대	빠른 하교나 방학등의 초등학생들에 대한 돌봄을 정부가 책임지게 됩니다.
외국인 돌봄 노동 허용	유학생 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돌봄 노동을 허용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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