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금지 품목 (80가지) 총정리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고 있는 해외직구금지품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에서는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전 국민
• 내용 : 국민 안전은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차단

직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나 테무(temu)를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특별한 절차 없이 편리하게 구매가 가능했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해외직구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 금지품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해외직구금지 배경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해외직구의 지속적인 증고와 더불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외직구금지의 추진배경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안전문제 : 인체에 유해, 사고위험이 높은 용품이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
2. 소비자피해 : 가품, 불량품 유통, 반품 및 환불 절차 미비 등 피해 증가 및 구제 미흡
3. 기업 경쟁력 : 각종 세제 인증규제 미적용, 국내 유통업계와 소상공인 경쟁력 저하 

현재 한국인 쇼핑 관련 앱 사용자 순위를 보면 2024년 3월 기준 1위는 쿠팡, 2위는 알리익스프레스, 3위는 테무, 4위 11번가, 5위 G마켓 , 6위 위메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전국민적으로 알리익스레스와 테무는 대중적인 쇼핑앱이 되었습니다. 단순 해외직구 거래액만 비교해 보더라도 21년도 5.1조 원이었던 거래액은 23년 기준 6.8조 원으로 약 27% 증가하였고 24년 1분기 판매액은 벌써 1,6조 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와 같은 브리핑은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제품 및 범위

정부브리핑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크게 3가지 제품군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개의 구분 총 80개의 품목을 선정되었는데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안전조치 없이는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안전조치의 핵심은 바로 KC 인증 입니다. KC인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분	대상 품목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규,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츔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 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 총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 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재

KC인증마크란?

kc인증마크

KC인증(안전인증)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 등의 안정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환경부, 소방방재청등 5개의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통한합것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로 사용이 되는데요. 감전, 화재, 폭발등의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동물 그리고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공장을 방문하여 제조, 검사 설비 및 원자제, 공정검사와 제품검사를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금지에 문제점

KC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금지를 시행한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가격일 텐데요. 이 가격에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K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직구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전자기기인 충전기 제품의 경우 약 4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전자기기들의 평균 검사비용은 1,546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조사들은 KC인증을 위한 금액을 더 지불해야 하고 이는 바로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면세 한도 축소

이번 브리핑에서 또 하나의 큰 화제는 바로 면세 한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자가사용 품목 소액 면세한도는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이내 연간 금액 한도 및 제한 없이 면세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해외제품이 관세와 부가세 면제를 통해 국내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간다고 보고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책에 대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의 면세한도인 150달러 보다 면세 한도를 낮출 가능성도 농후해 보입니다. 

총정리 (시행일은?)

이번 브리핑에서는 안전인증이 필요한 제품, 반입을 차단한 제품, 기존의 관리를 강화한 제품 이 3가지로 크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보도자료에서 사용된 이미지와 함께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브리핑의 시행날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에게 정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민의 안전과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길 바라며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홈프로텍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의 정확한 브리핑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게시판의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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