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에 대한 호신용품 사용 정당방위?

묻지 마 칼부림에 대한 호신용품 사용 정당방위?

안녕하세요. 홈프로텍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티브이를 켜면 혹은 인터넷을 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묻지 마 칼부림인데요.
신림동에 이어서 서현역 칼부림,대전 칼부림까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뿐 아니라 불특정다수를 향한 범죄가 이어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감과 공포에 떨고 계신 거 같습니다.
또한 유사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그 불안감과 걱정은 배가 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호신용품들의 판매가 매우 급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호신용품 판매량이 전주 대비 약 4배가량 증가 하였고 동년대비 200%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네이버 쇼핑에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가 호신용품이었던 점과 8월 4일 11번가의 실시간 쇼핑 검색어 상단에 호신 용품과 방탄조끼가 올라 온것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호신용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실제 구매한 호신 용품에는 호신용 스프레이, 삼단봉, 방검복, 전기 충격기등의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매한 호신용품을 사용했을 때 법적으로 나는 안전한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정당방위의 요건과 호신용품을 사용 할때 주의 하면 좋은 점, 약간의 대처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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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요건 3가지 

1. 지금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을 것
2. 침해의 정도가 상당할 것 
3.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일 것 

위 3가지 내용은 국내 형법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인데요. 법원은 이 요건 들을 기준으로 정당방위인지 아닌지를 판답합니다. 
 
그래서 호신용품을 사용하실 때는 어떠한 호신용품을 사용하였느냐 보다는 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확률이 높지만 
삼단봉의 경우 손에 있는 흉기를 제압하기 위해 손과 다른 부위들을 내려칠 확률이 높기에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들을 보면 대부분 정당방위가 필요한 상황을 이용해 적극적인 공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묻지 마 칼부림 같은 경우 국민의 관심도 높고 나 자신만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의 법익도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대응보다는 도망을 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지입니다. 

칼에 찔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 주변에서 신고를 해주세요. (칼에 찔리면 패닉상태에 빠지므로 발견하신 분들이 꼭 구조요청을 해주세요.)
• 압박지점은 상처부위에서 심장을 향하는 곳 5-10cm 떨어진 곳 
• 칼이 박혀있는 상태라면 그대로 둘 것 

오늘은 묻지 마 칼부림에 대응하기 위한 호신용품 사용에 대한 궁금증에서 포스팅을 시작하였는데요. 이러한 주제로 글을 쓰는 것도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정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묻지마 범행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호신용품을 구매할 만큼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고 계시는데요.
많은 전문가 분들이 내가 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무술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흉기를 든 상대와 섣부르게 맞서는 것은 금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더 이상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홈프로텍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